금융위 내년 예산 9조2417억원…청년·서민금융 지원 확대

올해보다 98.7% 증가…국민성장펀드에 1조원 투입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K-민생지킴대출 신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조2417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와 서민금융 공급, 청년 자산 형성 지원에 재정을 집중한다.

금융위는 2027회계연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보다 4조5901억원(98.7%) 증액한 9조241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에 2조855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828억원,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1조550억원을 배정했다.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는 재정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중물로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향후 5년간 200조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연간 운용 규모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지역 프로젝트 투자를 유도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5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5274억원을 출연해 총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액은 올해 2조3300억원에서 내년 2조48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K-민생지킴대출’도 신설한다. 정부 재정 3000억원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총 6000억원을 공급한다.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 10년 만기로 빌려주고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준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에도 5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애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률은 월 납입액의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납입액의 25%를 지원하는 별도 우대트랙도 신설한다. 확대된 기여금 혜택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올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금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 가구에는 부모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연 10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