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나라살림 2030년 1005조…지출 증가율 12.8%→5.0%

의무지출 연평균 8.5% 증가…저출생·고령화로 복지수요 확대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국가채무비율 50% 아래 관리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자료=기획예산처]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12.8% 늘린 뒤 2030년까지 증가율을 5% 수준로 낮추기로 했다. 임기 초반 확장재정을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이후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춰 재정수지를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총지출은 올해 727조9000억원에서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28년에는 894조6000억원, 2029년에는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증가하는 지출 규모는 277조3000억원이다.

연도별 지출 증가율은 내년 12.8%에서 2028년 9%, 2029년 7%, 2030년 5%로 낮아진다. 정부는 경제 회복세에도 내년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배경으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과 성장의 과실이 취약계층까지 충분히 확산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이에 재정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초기 투자자이자 초기 수요자로 활용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경기 회복을 굳힌 뒤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를 다시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028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것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지속될지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반도체 세수가 계속될 거라고 전제할 순 없다”며 “국세 수입 증가율이 2028년부터 3%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기 재정계획은 2030년까지 실질경제성장률 2%를 전제로 수립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대통령 임기 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 아래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지출은 올해 387조7000억원에서 2030년 537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한다.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 340조2000억원에서 467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8.3% 늘어난다.

의무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중기 재정계획에서 제시한 6.3%보다 높아졌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저출생·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과 같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을 앞서는 구조도 굳어지고 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많아졌으며 현재 의무·재량지출 비중은 약 52대 4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