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취업경험 없는 청년 16만명 '첫 취업' 지원…12만명에 월 65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부터 상담·훈련·일경험·취업까지 지원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청년 12만명에게는 월 65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2776억원(3.4%) 늘어난 38조95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미래와 포용, 안심 등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3대 역점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2조1398억원에서 내년 3조2049억원으로 1조651억원 증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사업만 놓고 보면 내년도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청년의 취업 경험 요건을 완전히 없애 별도 사업으로 만든 것이다. 그동안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제도는 진로 탐색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 지원을 하나로 연결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원 이하인 청년 12만명에게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월 65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월 60만원인 수당을 내년에는 5만원 인상한다.

구직촉진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 4만명에게도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15만~20만원의 참여수당을 한 차례 지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며 "진로 탐색과 일경험, 훈련을 거쳐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금성 수당뿐 아니라 직업훈련과 첫 경력 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처음 시작한 K-뉴딜 아카데미는 지원 인원을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린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교육과 실제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사업은 750명 규모로 시범 추진한다. 청년이 AX 분야 훈련을 받은 뒤 기업 현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건비와 멘토링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성과를 살펴본 뒤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쉬었음 청년과 직업계고 청년을 위한 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도 전국 8개 권역에 조성한다. 총 560억원을 투입해 기술 체험과 전문 상담, 본격적인 직업훈련에 들어가기 전 사전교육 등을 제공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근속하는 청년에게 2년간 최대 18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사업을 포함한 노동부 소관 5개 사업 약 2조5000억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다. 기금 운용은 기획예산처가 맡지만 사업 설계와 예산 편성, 집행은 노동부가 담당한다.

정부가 검토했던 자발적 이직 청년 대상 '생애 1회 구직급여'는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중소기업에서 이직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예산 반영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완화에도 나선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한다. 지원 인원은 올해 108만명에서 내년 180만명으로 확대한다.

산재 사망사고와 임금체불 감축에도 속도를 낸다. 산재 사각지대 해소에 401억원을 투입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노동감독수사교육원을 신설해 지방정부와의 협업·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불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지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