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수장 없이 어떻게 개혁하나…경찰청장 당장 임명해야"

김승원 지명 철회도 촉구…임이자 "추석 장바구니 물가 특별 대책반 가동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치안과 범죄 수사를 책임지는 13만 거대 조직의 수장이 600일 넘게 공석"이라며 "당장 경찰청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개혁기구 출범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의 순서부터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직의 수장을 비워놓고 어떻게 조직의 기강을 잡고 어떻게 개혁에 나서겠냐"며 "국민이 불안에 떨고 경찰 수사능력과 의지를 불신하고 있다. 대통령 공소 취소에 퍼붓는 노력의 1만분의 1만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해 앞장서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최우선 국정과제가 됐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정부에 '추석 장바구니 물가 특별 대책반' 준비를 요구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이 물가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도 받고 있다면서 취약차주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등 고금리 충격 최소화 대책도 주문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근본적으로 고물가를 잡고 침체한 내수경기를 회복시킬 중장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며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예대금리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오는 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