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방채 발행 앞두고 재정 전반 점검 주문

지방채 규모·상환계획부터 세입 확충·세출 구조조정까지 종합 검토

9월 임시회서 지방채 발행 필요성·규모·상환계획 등 심의

포항시의회는 3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김철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지방채 발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포항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가 포항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채 발행 계획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포항시의회는 3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김철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지방채 발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포항시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고받고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 상환계획,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보고에서 필수 편성사업을 반영하고 경상경비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한편 재원 편성 시기를 조정하거나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이번 지방채를 지역 경제와 민생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에 앞서 필요성과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금과 이자 상환계획은 물론 향후 재정에 미칠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인 채무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을 계기로 세입과 세출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확충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원들은 공유재산 매각과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별 집행 시기와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추경 재원을 적기에 집행하고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채 발행 등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히 보고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방채는 당장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결국 시민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이미 상당한 규모의 지방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포항시 재정 운용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재정 정상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재정 부담과 사업 효과를 꼼꼼히 따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포항시의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규모, 산출 근거, 사업별 재정 부담과 집행계획,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