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 첫 회의…2027년 5조원 재정지원 확정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4조3500억원 신설…성장동력·정주여건 개선 등에 활용

정부·통합특별시·교육청·민간전문가 참여…초광역 혁신성장 지원체계 본격 가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열려 2027년 5조 원 재정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사진=국무총리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초광역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내년도인 2027년에는 총 5조원 규모의 재정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열려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과 2027년 재정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9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민간 전문가 등 모두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위원 16명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세칙과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주요 현안으로 꼽혀온 재정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심의했다.

핵심은 2027년 총 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이다.

이 가운데 4조3500억원 규모의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이 신설된다. 통합특별시장이 기금을 관리하며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6500억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지원될 예정이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와 운용 근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특별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면 매년 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재정지원이 단순한 통합 비용 보전을 넘어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초광역 경제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도 통합특별시의 성공에 대한 책무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통합특별시를 지역주도 성장의 선도모델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전남광주 통합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의 선도모델인 만큼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지역주도 성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첫 지원위원회에서 대규모 재정지원의 기본 틀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관심은 5조원 규모 재원의 구체적인 배분과 사업 선정에 쏠릴 전망이다.

특히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4조3500억원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성과를 좌우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