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농·어업계 우려 살필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 개방에 민감한 농·어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통해 입장이 비슷한 중견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CPTPP 가입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CPTPP의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계가 우려하는 피해와 영향을 세밀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향후 가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9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AI)·바이오, 교통·물류·인재 양성 등 3대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한국의 기술·금융·정책 경험과 결합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재경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개최한다.

KOAFEC 출범 20주년을 맞아 AI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새로운 비전과 실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발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면서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도 넓힐 계획이다.

해외 수주 지원은 토목·건설 중심의 전통적인 인프라에서 친환경·스마트 인프라와 원전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한다. 정부는 정책금융과 외교 역량을 결집해 사업 발굴부터 금융 지원, 수주 이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발주 지연 등으로 해외 수주 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연내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