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2028년 총회 준비 본격화

연안재해 예방·항만 재개발·어선 안전 등 제도 개선도 추진

해양수산부.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비롯해 연안재해 예방, 항만 재개발, 어선 안전 강화,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법안 1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을 비롯해 '연안관리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등 13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15건이다.

이중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엔해양총회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을 비롯한 주요 국제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협력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고위급 국제회의다. 2025년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60여 명의 정상급 인사를 포함해 약 1만5000명이 참석했다.

2028년 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의미가 크다. 2030년 이후 국제사회의 해양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 제정을 바탕으로 총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우리나라의 해양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안 안전과 관련한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와 항만 등 연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침수와 침식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연안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기존 사전영향평가 제도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항만 재개발 방식도 보다 입체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 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조성 등 하부시설뿐 아니라 조성된 토지에 들어설 건축물 등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지 조성과 건축물 개발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상·하부시설을 연계한 통합개발이 가능해져 항만 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공공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선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보완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겨울철 악천후 등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선단 편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상 악화 등으로 대형 어선사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조업이나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역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농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농어업인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밖에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과 제도 개선, 지역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2028 유엔해양총회가 대한민국의 해양 역량과 풍부한 해양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바다의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