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50억 차입, 노인장기요양 위한 불가피한 선택"...재정위기 정면돌파

세제개편·내년 본예산 통해 재정구조 손질..."위기 원인·책임 명확히 할 것"

빚내 빚 갚는 재정 악순환 이미 깊어, 민생 선택만 떼어 비상선언 왜곡 부적절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 차입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극복하면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6일 대변인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차입은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 기자회견 당시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이미 공개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도는 750억원 차입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노인 돌봄 등 필수 민생사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도는 현재 경기도 재정이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추가적인 세수 확보와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빚을 내 빚을 갚는 재정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경기도 재정은 악순환의 수렁에 이미 깊숙이 빠져 있다"며 "수렁에서 헤어나오는 몸부림 과정에서 더 이상의 진흙을 묻히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만을 떼어내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이번 차입을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배치되는 조치로 해석하기보다 이미 누적된 재정위기 속에서 필수 민생예산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도는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위기 극복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정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차입을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세입과 세출 구조를 함께 손질하는 재정개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세제개편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