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재정' 강조한 李 "눈앞 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 아냐"

국무회의서 재정 지출 효율화 강조…"지금 1만원, 10만원·100만원으로"

당정, AI·3대 프로젝트 등 5대 분야 투자…800조원대 '슈퍼 예산' 전망

반도체 특별회계·GPU 공급…전력·용수 확보 위한 한전·수공 출자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AI(인공지능)와 초격차 산업 등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생산적 재정’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800조원 이상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이번 예산안에 AI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지원, 지방 주도 성장과 K자형 양극화 해소, 국민 안전 등 5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야 한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정 지출 효율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초격차 성장 촉진과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반도체 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활용한 피지컬 AI 솔루션 개발과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AI 연산용 GPU 1만장 공급과 함께 산업단지 전력·용수 확보를 위한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출자도 추진한다.
 
미래 성장 분야에서는 이른바 ‘넥스트 10’ 전략기술에 투자를 집중한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업성장 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 대책으로는 한 학기 동안 기업에서 근무하면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생 인턴학기제’를 도입한다.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혼인·출산 지원은 세액공제 중심에서 보조금·지원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
 
지방에 이전하는 앵커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방 미래성장지원금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와 국민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