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1~2세 낮추되, 중대·반복 범죄 한정"

국무회의서 지시…조속한 입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한두 살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령 하향의 폭과 적용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은, 범위는 정해져 있다”며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 우리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도 다시 한 번 살펴본 다음 조기에 정리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