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제주 실종사건에 "무한 책임…공정한 실종수사에 모든 노력"

  • "부당·불법 처리사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서 엄중하게 조치"

한성숙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마음 깊이 고(故) 장미란씨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사건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실종 수사가 엄밀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종사건 수사 개선 조치 요구에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내부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대면 확인 원칙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 등 기본적 절차가 담당자 한 사람의 허위 입력만으로 무력화된 사건"이라면서 "실종사건을 담당 경찰관만의 판단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관리자의 이중 확인을 의무화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변경 기록이 상급기관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한 총리는 최근 연이은 제주 실종사건 부실대응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을 지적하고 경찰청에 철저한 전수조사 진행과 실종사건 수사체계 쇄신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긴급지시를 통해 현재 경찰청이 착수한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철저히 진행하고, 부당·불법 처리사례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전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처리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내어 실종수사 관리체계를 확실히 바로잡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경찰이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라"고 지시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인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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