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나토 표준 제공·관리 지침 제정…수출 다변화 기대

국내 방산기업 나토 시장 진출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은 24일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 국내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다. 나토 회원국 대상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한-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과 연구개발 협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 표준 제공이 사안별로 개별 처리되는 등 국내 기업의 표준 확보와 방사청의 지원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 규정 등을 근거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방사청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번 지침은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를 규정했다.
 
비공개 표준은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속하게 확보해 제공하고, 비밀 등급의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쳐 확보 후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할 반납·파기 절차, 시설보안, 보안사고 시 보고 체계 등 사후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후속 군수지원이나 부품에 있어 현지화를 해 나갈 때 나토가 원하는 표준을 명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부품에 있어서의 수출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브라질 등 남미국가에서도 나토 표준을 따라 달라고 제안서에 많이 넣고 있다"며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다 보니 수출국·무기 체계 등에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제정에 앞서 국내 방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정안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침 시행에 따른 기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