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가상자산 결합 분석' 한양대 법전원,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대상

제24회 대학생·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간편결제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분석해 대학생·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13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대학생·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43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최근 공정거래 이슈를 주제로 경연했다. 참가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만들고 심사관과 피심인 측으로 역할을 나눠 실제 공정위 심의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상을 받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은 간편결제 1위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사업자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결합하는 가상 사례를 다뤘다. 심사관 측은 결제·투자 데이터의 결합과 통합 멤버십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에 묶어두는 고착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인접 신규시장의 잠재적 경쟁을 막고 진입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반면 피심인 측은 가상자산 시장이 국경 없이 경쟁하는 시장인 만큼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미래 시장의 독점을 미리 판단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기업결합이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효율성 증대 행위라는 논리도 제시했다.

최우수상은 서울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받았다. 

서울대·고려대 연합팀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 풀필먼트 사업에 진출하면서 협력 물류업체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사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검색 노출·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가상 사건을 다뤘다.

연세대팀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동일한 임대관리 소프트웨어의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해 임대료를 결정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적인 정보교환이나 담합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 밖에 우수상 3개 팀과 장려상 14개 팀이 수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성숙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한 시장 설계와 경쟁정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