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울산조선소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20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에서 작업하다 곤돌라와 상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여기에 엿새 뒤 군산조선소에서도 협력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된 만큼 개별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을 감독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울산·군산조선소와 본사, 올해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이다. 관할 고용노동지청뿐 아니라 지방청까지 감독반을 확대 편성한다.
사고 이후 회사가 마련한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됐는지도 살펴본다.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업 전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실효성 있게 이뤄졌는지 등이 대상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또 감독을 한 차례로 끝내지 않고 이후 재감독을 통해 개선 사항이 지속해서 이행되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반복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방증한다"며 "과거 중대재해부터 아차사고까지 분석해 조선소의 주요 위험요인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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