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노태악 '배우자 동반 출장' 수사 확대…"상대국 초청 없었다"

선관위 2명 참고인 조사…출장 기획·배우자 동행 경위 확인

부인 여비 4743만원 예산 집행…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 검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오른쪽)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달력을 들어 보이며 재검표 현장검증 날짜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3건이 모두 상대국 공식 초청 없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는 이날 노 전 위원장의 국외 출장 계획이나 현지 일정에 관여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해외 출장 추진 경위와 배우자 동행이 결정된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최근 외교부로부터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 출장 3건 모두 상대국의 공식 초청에 따른 일정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국이 배우자 동행을 요청하는 '동부인 초청 프로그램'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출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 출장이다. 노 전 위원장은 세 차례 모두 부인과 동행했다.

배우자는 출장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일부 출장 계획 문건에는 '위원장 부부동반' 등이 적시됐지만, 외부에 공개된 2024·2025년 출장 결과보고서에는 관련 표현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배우자가 실제 공무를 수행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 수행을 위해 배우자 등 비공무원을 여행하게 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 전 위원장 배우자가 참석한 공식 일정은 세 차례 출장에서 재외공관 오찬·면담 등 6차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회, 2024년 3회, 2025년 1회다.

반면 선관위 직원들이 배우자의 관광 등 비공식 일정을 수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2022년에는 직원 2명이 번갈아 배우자 일정을 수행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직원 1명이 사실상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은 출장 결과보고서에 공식 일정 참석자로 기재됐지만, 현장 사진에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앞선 조사에서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배우자의 비공식 일정을 수행했고, 별도 공무 수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세 차례 출장에서 배우자에게 지급된 경비는 총 4743만8900원이다. 선관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급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동부인 초청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배우자 비용을 자부담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배우자 몫 출장비 전액을 반환해 국고에 납입했다. 합수본이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에 나선 날이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외 출장 경비 지급 관련 출납계산서 등을 분석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지급됐다가 반환된 여비를 횡령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합수본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남구선관위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