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수은 뭉쳤다…2차 지방이전 앞두고 금융권 총력 반발

  • 국책은행 3사 첫 공동 집회…농협도 합류

  • 예보 "서울 잔류 필요"…금융공공기관 반발 확산

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가 처음으로 공동 집회에 나서는 등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이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 의사당대로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3개 국책은행 임직원 2000여명이 참석해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3사 노조가 지방이전 저지를 위해 공동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농협지부 간부 150여명도 집회에 합류한다.

이들 노조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단순한 본점 이전을 넘어 정책금융 수행 역량과 금융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회사, 기업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금융중심지와의 물리적·업무적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이날 오전 지방이전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에 본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동원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장은 “예보의 입지 결정은 단순한 이전 비용이나 지역 균형발전 논리보다 금융 안전망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중심지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예보의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도 금융회사 본점과 금융시장 중심지가 몰린 서울에 예보를 두는 것이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오는 9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 아래 예보와 국책은행 등 주요 금융 공공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전 대상과 선정 기준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갖고 이전 대상 선정 기준과 원칙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로드맵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지방이전을 둘러싼 노조와 금융 공공기관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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