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결혼 페널티' 만든 것은 李…'유체 이탈 화법' 절정"

페이스북서 "22개 중 몇 개나 고칠지…정권 교체 外 해답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 한다'며 결혼 페널티 22개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6·27 대책으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데 더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청년들이 단순히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선심 쓰듯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 △올바른 금융시장 조성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마련 등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22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고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청년 희망을 찾는 길,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 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딤돌·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 22개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