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주택 순증 효과 40%"...서울시, 대통령실에 정비사업 '백서' 전달

정비사업 공급 효과와 공급 부족 원인·해법 담은 보고서 전달

"정부와 협력해 시민 주거 불안 해소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은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단축과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포함했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 중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을 통해 기존보다 27.4%, 재건축을 통해 44.2% 주택이 각각 늘어났다.

현재 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253개 정비사업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기존보다 39.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개발 대상지는 주택이 기존보다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단기간의 수요 증가로 발생한 게 아니라 2012년~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 정책 기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시 정책은 도시재생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대규모 해제를 낳았다. 여기에 주거정비지수제가 도입되고 구역 지정 절차가 추가되면서 단계별 주민 동의 요건이 강화하면서 신규 정비구역지정이 까다로워졌다. 특히 2016년~2020년까지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이 0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일률적으로 규제해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추진 기간이 늘어났다고 봤다.
 

서울시 주택공급 현황. [자료=서울시]

시는 향후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LTV) 강화 등 대출규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까지 겹치며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정비사업장은 26곳이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모든 과정의 지연 요인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단계별 행정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추진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전달한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1.2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요청 (LTV 40→70%)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등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오 시장을 비롯한 시민·전문가와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재건축은 40%, 재개발은 25%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며 “정부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라는 신호를 주면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이날 제기된 의견도 정부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