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정비사업 해제, 박원순 시절 유도…책임 분명히 할 것"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 "적반하장 행태" 지적

"대통령 회견 억지 주장에 개탄…더이상 자제 안 해"

오세훈 시장이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취임 당시 정비사업이 완전히 멈춰 있었다"며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389곳이 해제됐고, 그 물량만 43만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내 갈등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주민 30% 반대가 반대하면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바빴다"며 "오히려 해제를 유도하며 틈을 만들어 갈등을 조장한 것이 서울시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용 35층 높이 규제 역시 박 시장 때 도입돼 많은 재개발 단지가 주춤했고,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되는 등 되도록 정비사업을 못 하게 막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 대해 "전임 시장 참모들이 했던 일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참았지만,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여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의 규제 역시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져 통과한 곳이 거의 없었다"며 "정비사업을 원하던 지역 입장에서는 정책이 만행에 가까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벌써 그것을 다 잊었느냐. 이렇게 정책을 해 놓고 남 탓을 하느냐"고 말했다. 

특히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오 시장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정비사업의)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든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선행 단계인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인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억지 주장이 이어진다면 체면을 세워 드리기 위해서라도 자제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