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세제 개편안, 실소유자 보호·과세 구조 정상화하는 법안"

최고위서 "1주택자 보호·형평성에 맞게 바로 잡아야"

"野, 형소법 개정안 흑색선전 이어가…사법 공세 멈추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각에서 '인위적인 집값 통제 정책'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행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세재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국민의힘은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묻지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한 대행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대책에 뜻을 밝힌 만큼 민주당 역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동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이 참여해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세심히 살피겠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을 기필코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행은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흑색선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같은 온갖 흉한 말을 서슴없이 들먹이고 있다"며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법률 내용과 정당한 사법절차를 외면한 악의적 사법 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형사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보낸 절박한 호소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