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올리면 투자도 멈출 것"…관광업계, 문체부 카지노 규제에 '반발'

'기금 상향·5년 갱신제' 개편안에 복합리조트 직격탄 우려

업계 "당장 조기 상환 청구서 날아와…생존 위협하는 징벌적 규제"

문체부 "일괄 15% 아냐…매출액 기준 부과·갱신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관광학회 주최로 '카지노 산업 법·제도 개선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강상헌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 산업 법·제도 개선 논의를 두고 관광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과 5년 갱신허가제 도입 등 규제 강화가 카지노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대규모 민간 투자마저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관광학회 주최로 '카지노 산업 법·제도 개선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카지노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강화가 아닌 투자 안정성과 산업 육성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기금을 올리면 투자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미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복합리조트 업계는 기금 부담률 상한이 현행 10%에서 15%로 오를 경우 사실상 흑자 전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향후 추가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호연 인스파이어 전략담당 이사는 "인스파이어는 단순 카지노 사업자가 아니라 40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 아레나를 설립하는 등 K-컬처 생태계에 투자하는 복합리조트"라며 "카지노 수익으로 문화 시설과 관광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구조인데 기금 인상은 민간 투자 여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15% 부과율 상향에 따른 재무적 위기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장성 롯데관광개발 재무담당 이사는 "지난해 약 4700억원 이상의 카지노 매출을 올리고도 515억원을 기금으로 납부해 결국 세전 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백억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면 타격이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책 개편 논란 이후 당장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대주단이 대출 연장(리파이낸싱)에 대해 부정적으로 문의해 오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조기 상환 청구서를 보냈다"며 토로했다.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관광학회 주최로 열린'카지노 산업 법·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상헌 기자]
 

30여 년 만에 부활을 앞둔 '5년 단위 카지노 면허 갱신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상훈 롯데관광개발 인사 이사는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감과 사업자들의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 등 온갖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카지노 노동조합 측 역시 "기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절감 피해는 결국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업계가 이처럼 현장의 위기감을 호소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고 대응했다.

문체부는 지난 3일 카지노업 관광기금 납부 제도와 갱신허가제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행 10%를 15%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매출 구간을 신설해 해당 초과분에만 15%를 적용하는 누진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실제 추가 부담액은 업계 추정치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했다.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 싱가포르, 마카오 등 주요 카지노 운영국 역시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1999년 헌법재판소도 총매출액 기준 부담금 부과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년 단위 갱신허가제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를 원점에서 다시 선정하는 '재허가'와는 선을 그었다. 허가 조건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중간 평가' 성격의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세계 주요국도 카지노업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사업인 카지노업을 유효기간 없이 허가하는 제도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