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 내 집 폭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한심한 정당"

尹 1심 판결 후 '선거비용 반환' 촉구 與에 "434억 토해낼 운명"

법원 향해 "李 공직선거법 무기한 보류 공정하지 않아…속개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34억원을 토해내야 할 운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따른 것이다.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397억원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 당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은 작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며 "내 집에 폭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재판은 6·3·3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 재판은 무기한 보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속개하는 게 공정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이 오는 30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세운 데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