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벌금 1000만원' 선고받은 오세훈, 법적·정치적 시험대 어떻게 넘을 것인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으며 최대의 정치적 시련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불법성을 엄중히 물어 당선무효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수도 서울의 시정 동력과 차기 대권 구도를 뒤흔드는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선고의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의뢰의 실체’와 ‘제3자를 통한 비용 대납의 공모 여부’였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이 주장한 공소기각 요청을 모두 배척하고, 공소사실 중 21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 당시 오 시장이 경선 상대에 대응하고 정치적 접점을 형성하기 위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오 시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등 적극적인 여론조작 정황이 없었던 점과 일부 여론조사(1200만 원 상당)는 제3자 의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사법적 공방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 비록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장직이 유지되지만, 1심에서 ‘의뢰 동기’와 ‘불법 기부의 공모’가 인정된 이상 상급심 대응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는 동안 오 시장은 법리적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심각한 사법적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재판 진행 과정 내내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서울시정의 향방도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울시는 “시정 공백 없이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수장의 리더십 흔들림은 피하기 어렵다. 핵심 동력사업과 대형 개발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주요 공약 추진력이 상급심 재판 결과에 좌우되며 동력을 잃을 위험에 직면했다. 시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동요를 막는 것이 오 시장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다.

오 시장의 정치적 미래 역시 치명상을 입었다.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이자 ‘합리적 보수’를 표방해온 오 시장에게 이번 유죄 판결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대권 행보에 급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당내 입지와 정치적 입지 역시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이 항소심이라는 사법적 절차와 흔들리는 시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과연 어떤 정교한 법적·정치적 전략으로 풀어갈지, 그의 향후 행보와 결단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