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공관장 시대②] "외교 흐름 변해…분야별 거점공관·민간 전문가 임명 확대 추세"

재외공관, 수출·수주 전진기지화…'경제외교' 기능 강화에 방점

특정분야 네트워크 더 좋을 수도…현지서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보은·코드 인사 '낙하산' 경계…외교관 역량 제고도 병행돼야

 

[편집자주]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방산 수출, 원전과 에너지, 인공지능과 핵심광물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외교의 성격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 외교가 국가 간 관계 관리와 의전, 정무적 교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오늘날 재외공관은 현지 정부와의 협상을 넘어섰다. 우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공급망 이상 징후를 파악하며, 대규모 수주를 뒷받침하고, 전쟁과 재난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복합적인 전진기지가 됐다.

외교부는 일찍이 재외공관 경제 안보 담당관 회의를 운영하고, 공관에 현지 진출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아주경제는 국내외 공관장 현황을 통해 재외공관의 역할과 의미를 짚어본다.
 
특별한 외교 업무를 위해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외교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해외에서도 외교관이 아닌 민간 전문가의 특임공관장 임명이 확대되는 추세다. 

2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당국은 최근 방산, 미용·화장품, 먹거리, 원전 등 역점 공관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를 통한 경제외교 기능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외교부 스스로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를 통해 재외공관 역할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공공외교 △수출수주·과학기술 △개발협력 등 분야별 거점공관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24년에도 외교부는 전문성 강화와 개방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각계의 다양한 외부 인력 충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각 재외공관별로 임무에 맞는 특임공관장을 전진 배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정상회담이 거의 없던 과거에는 대사가 국가를 대표해 직접 접촉하는 전문외교관 역할이 더 컸다"며 "그러나 요즘에는 직접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외교적 성격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각국 정상이 직접 소통해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현지 네트워크·인프라가 출중한 인물을 공관장으로 파견하는 전략적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지와의 연결고리가 강하거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등 합리적인 인사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특임공관장이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을 현지에서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신화 교수는 "정통 외교관도 잘 하지만 방산·문화·경제 등 특정 분야에서는 민간이나 타 부처의 전문성이나 인적관계가 외교관보다 좋을 수 있다"며 "외부 전문성을 수용한다거나 외교부 내 ‘순혈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특임공관장 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임공관장 제도가 논공행상 차원에서 활용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임명되는 데 대한 경계심도 드러낸다. 아울러 특임공관장 확대와 외교관 역량 강화를 병행 추진해 해외공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풀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통상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공관장 후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가를 특임공관장으로 보내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일부 특임공관장들에 대해) 외교를 잘 할 수 있을지 국민적 의구심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낙하산 공관장 방지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특임공관장 선발 기준·절차 관련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요 공관에 특임공관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보은 인사나 코드 인사 등으로 특임공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무대 경험과 그에 따른 국제적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 없다"며 "외교무대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나 영어가 잘 안되는 공관장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 경제안보 위기대응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활성화해서 역량 있는 외교관들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성을 외부에서만 충족한다면 점점 중요해져야 하는 외교부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