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과 공공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LH는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사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H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HUG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LH의 금융지원 추진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HUG의 금융상품 구조 및 운용 안내, 참석자 질의응답이 차례로 이어졌다. 설명회 종료 직후 양 기관은 실시협약을 맺고 전용 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 공공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책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직접정산방식)의 공공분양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 공모 지구뿐만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우선 조달한 기존 기착공 지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보증 한도는 일반형 공공분양의 경우 총사업비(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하는 금액 기준)의 80%까지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사전청약 6개월 이상 지연 지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최대 90%까지 한도를 확대한다.
대출 이율은 HUG 보증부 PF대출 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보증료율 역시 건설사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0.324%의 단일 요율을 적용해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며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위축된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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