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징역 20년, 中 사형, 韓 6년…"국민 10명 중 9명, 핵심 기술 처벌 강화"

[이미지=경총]

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해 경제 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신설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심각'(9~10점)이 62.6%를 차지했고, '심각'(6~8점)이 29.9%, '보통 이하'(0∼5점)가 7.5％였다.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이었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이는 기술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 법률에 처벌이 부과된 현행 우리 방식에 더해, 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법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요구로 추정된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90.7%가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5.3%, 완화는 3.2%였다.

특히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처벌 강화 요구가 97%에 달했다. 심각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큰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90.6%가 찬성했다. 과잉·이중 처벌 우려 등으로 반대한 응답자는 5.0%,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4%에 불과했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53.0%),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 이후 이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 원에 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요국 대비 첨단산업 비중이 높아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이 발표한 2024년 한국의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도기술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36.3%로, G7 평균(20.2%)의 1.8배 수준이다. 이는 영국(29.7%), 미국(24.3%), 프랑스(23.1%) 등보다 모두 높다.

실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 주요 기업의 핵심 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액은 수십 조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기술은 개발비 1조6000억원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이었지만, 2016년 중국 창신메모리에 유출돼 한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는 계기가 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수소연료전지 핵심 기술이 중국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전 직원에 유출돼 큰 피해를 입었다. 한화오션도 전 직원들이 대만에 핵심 잠수함 설계도를 유출해 추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받았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미약하다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미국, 중국 등은 핵심기술 유출 처벌 법제가 기술 유출 억제에 방점이 찍힌 반면 한국은 기술 보호·육성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스파이법'은 외국을 이롭게 하는 기술 유출을 경제 간첩으로 규정해 엄히 처벌하고, 중국 '반간첩법' 역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유출자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중국은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산업기술보호법' 등 산업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핵심 기술 유출에도 역대 최고 형량이 6년 4개월에 불과하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는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는 만큼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