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맹공…"'괴물 경찰' 탄생할 것"

장동혁 "권력 키우고, 견제 없애고, 책임 묻지 못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부터), 장동혁 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사례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을, 못잖게 큰 권력을 갖고 있던 경찰에 몰아주면 결국 '괴물 경찰'이 탄생하고, 절대 부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한다"며 "민주당은 권력은 키우고, 견제는 없애고, 책임은 묻지 못하도록 하면서 괴물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다. 대법원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피해자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사건을 알고도 바로 발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벌이는 일련의 행태들로 봤을 때 대한민국 수사 권력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는 10월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당연하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폭주를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관련해 "안 장관을 임명하고,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지 않는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며 "병적기록부 하나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 감추려 한다면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