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과 제도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김영진·이해식·박주민·임호선·이상식·채현일·이광희)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장윤기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이날 "보완수사권 문제와 장윤기 사건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행안위에 복귀해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 장윤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원 구성에 버틸 만큼 버텼으니 공식적으로 논의해나갈 시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전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광주경찰청과 중앙경찰청을 방문해 시위하는 것은 자기 정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 대표는 먼 산에 빈 총을 쏘는 방식으로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에 사건을 이용하지 말고, 경찰청 관계자들을 공식적으로 국회로 불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절대권력을 어떻게 부패하게 사용할지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여전히 괴물 경찰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권력은 키우고 견제는 없애려 한다. 진보진영 법조계조차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권력형 은폐를 밝혀냈다. 이에 범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 병합 심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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