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편 착수…"14년째 동결로 억제 불가"

2012년 이후 부담 단가 비율 변화 없는 상태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일상 속 플라스틱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독려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2012년 이후 14년째 동결된 폐기물 부담 단가를 올려 재활용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를 열고 폐기물부담금제 정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기후부는 협의체에서 일회용품 등 사용기간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사용 실태와 재활용 가능성, 폐기물부담금 부과 기준과 부담금 비율(요율)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담금 비율 조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폐기물 억제를 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1회용 기저귀와 담배,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부담 단가 비율(부과요율)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폐기물부담금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제조업계 등 시장참여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재활용체계 편입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비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폐기물부담금제 운영 현황과 문제점 △플라스틱세와 같은 국외제도 동향 등을 바탕으로 향후 부담금제 개편방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의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