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B은행·HUG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예방 맞손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나선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10일 오전 서울에서 KB국민은행, 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확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서기원 부행장이, HUG에서는 최인호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개시에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원활한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법률전문가 보수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집행권원 확보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을 통해 이뤄진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공동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김 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지원 외에도 법률 및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일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39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이 추가 확인된 건이다. 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처리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