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선거 종사자 대화방을 확보하고, 관련 공무원과 피해 유권자, 인쇄업체 조사에 나서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선거 종사자 대화방 확보와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 조사,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조사, 인쇄업체 특정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급·배분 과정, 의사결정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선거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민위는 지난 4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강동경찰서에 출석하며 "선관위가 유권자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로는 50% 수준만 인쇄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수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상 권리"라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와 사건 경위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도 같은 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대해 신속히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고발인 조사를 비롯해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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