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 나아가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즉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키자"며 "시민들이 원하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국회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장 대표 제안과 관련해 국조 요구서를 마련해 8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같은 날 국조 요구서 제출을 시작으로 신속하게 관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각각 국조 요구서를 준비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안으로 합치는 협상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중앙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진상을 밝히고 개선해야 한다"며 "신속한 국조로 이번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 국민의힘과 즉각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독립된 기관이지만 자정 작용이 작동하지 않으면 외부의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 개선·견제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 부정선거론이 힘을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내겠다. 공직선거법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선관위에 작동되는지 등을 검토해 전면적인 재구성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조와 특검을 '최소한의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재선거와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고 있는데, 어물쩍 국조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 추천 특검으로 뭉개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자의 주장이라고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되는데, 왜 사전투표를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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