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반도체 세수, 시민 합의로 미래 투자 방향 정해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중심 반도체 호황에 지방세 증가 기대감 확대

[사진=정장선 시장 SNS]

정장선 평택시장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지방정부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평택시의 미래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대호황을 맞고 있는 지금 고민해야 할 핵심은 반도체 산업에서 들어오는 세금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은 늘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산업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산업 현장을 품고 있는 지방정부도 단기 세수 증가에만 머물지 말고 장기적 재정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정 시장은 "내년부터 몇 년 동안 막대한 세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연구하고 시민 합의를 이끄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과 미래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적절한 배분을 두고 차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 시장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산업으로 규정하며 세수 활용 문제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산 거점이 위치한 지방정부가 기반시설 부담과 인구 유입, 환경·교통 문제를 함께 감당하는 만큼, 지방세 증가분을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가 함께 작동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한편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고덕국제화지구,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반도체 특화단지와 AI 전략도시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 시장의 이번 SNS 발언은 반도체 호황이 가져올 세수 증가를 단순한 재정 여유로 보지 않고 시민 삶의 현안 해결과 미래세대 투자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과제로 전환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