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분적립형 주택 전용대출 정부 건의…광교 240세대 공급 준비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HUG 공유지분 보증상품 신설 정부에 건의

GH·우리은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분양자 전용 대출상품 하반기 출시 추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분양자 전용 저금리 대출과 보증상품 신설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에 건의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우리은행의 별도 금융상품 개발까지 병행하며 광교신도시 A17블록 공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광교신도시 A17블록에서 240세대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층의 주거 사다리를 넓히기 위한 금융지원 체계 마련을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집값 전체를 한 번에 부담하는 일반분양 방식과 달리, 초기에는 일부 지분만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공공분양 모델이다.

매달 적금을 넣어 목돈을 마련하듯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최종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갖는 구조여서, 경기도는 이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부르며 민선8기 대표 주거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문제는 국내에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사례가 아직 없어 수분양자가 지분 취득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대출과 보증상품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전체 소유권을 담보로 하는 구조가 기본이지만,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와 공공이 일정 기간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이어서 금융기관이 담보가치와 보증 구조를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을 신설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상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에 공식 건의했다.

HUG 보증상품이 마련되면 시중은행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초기 지분 취득 자금과 이후 추가 지분 매입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7일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자체 금융지원 모델 구축에도 나섰다.

이번 협약은 우리은행이 정부 보증 없이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자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양 기관은 분양 공고 전까지 우대금리와 대출 시스템, 상담·심사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교 A17블록은 전체 600세대 가운데 240세대가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물량은 일반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경기도와 GH는 연내 착공과 분양을 거쳐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공급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공급뿐 아니라 금융 접근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실제 수요자에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청약 자격과 특별공급 기준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청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 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기준 개선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청년 등 초기 자본 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광교 A17블록을 시작으로 공공분양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며 전용 대출과 보증상품, 특별공급 기준, 장기 지분 취득 방식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경우 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무주택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