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매물 신고 악용한 집값 담합 적발…6명 검찰 송치

179명 비공개 단톡방서 매매 11억·전세 6억5000만 원 하한선 설정

하남시청 73건·KISO 84건 집단 신고…실제 허위매물은 한 건도 없어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관계기관 협의회 통해 불법행위 대응 강화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파트 매매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집단 신고한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을 사실상 차단하고, 해당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민원과 신고를 집중한 사례로, 경기도가 올해 초부터 강화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수사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179명이 참여한 소유자 비공개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매매 11억원, 전세 6억5000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 등록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매물 흐름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한선보다 낮은 가격의 정상 매물이 광고되자 피의자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 방식으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를 특정하고,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인 KISO에 84건의 신고를 집중 제기했다.

경기도 확인 결과 집단 신고 대상이 된 매물 가운데 실제 허위매물은 한 건도 없었으며 반복 신고 여파로 일부 매물 광고가 차단되면서 중개 의뢰가 끊기고 저가 매물 노출이 줄어드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역할을 나눠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도자로 지목된 A씨는 집단 민원 서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B씨는 신고 대상을 지정해 엑셀로 관리했으며 일부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이나 가상번호를 활용한 익명 항의 방법까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들은 폭탄 민원과 전화 공세를 주도하거나 특정 중개업소의 시세를 악의적으로 비방했고, 일부는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민원 양식을 만든 뒤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의 집단 신고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단순한 주민 의견 개진을 넘어 시장 가격과 중개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행위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집값 담합, 편법 증여,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해 왔다.

도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 태스크포스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개설하고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온라인 단체대화방과 커뮤니티를 활용한 은밀한 담합 행위도 주요 제보 대상으로 포함했다.

도는 용인시 일대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막고 배타적 영업질서를 만든 사건도 수사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해당 친목회 운영진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단체대화방과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허위신고 행위는 정상적인 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실수요자 판단에도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4월 발표한 도민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78%가 부동산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응답자 90%는 도 차원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신고 악용 행위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