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기획처 성과는…민생·전쟁추경에 재정개혁 병행

31.6조 민생추경·26.2조 전쟁추경 편성

"소비진작 효과·민생 충격 최소화에 기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8일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 보훈 단체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재정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며 소비 회복과 지방·인공지능(AI) 중심 투자 확대에 속도를 냈다고 강조했다.

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기획처는 지난 1년간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대응했다. 먼저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포함한 3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기획처는 해당 추경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7%로 반등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가 지난해 상반기 0.3%포인트에서 하반기 0.9%포인트로 상승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올해 4월에는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했다. 기획처는 해당 추경이 최근 20년 평균(70일)보다 크게 짧은 29일 만에 처리돼 고유가에 따른 민생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도 8.1%로 확대하며 적극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지방거점 성장(+10조3000억원) △AI 대전환(+6조6000억원) △에너지 전환(+1조9000억원) 등에 중점 투자해 구조적 위기에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재정 개혁 성과도 강조됐다. 기획처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3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체 구조조정 대상 사업 1만7000개 가운데 약 4400개 사업을 감액하고, 1300여개 사업은 폐지했다.

특히 기존 부처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관계부처·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했다. 올해 1~5월 진행된 첫 평가에서는 감액·통폐합 대상 사업 비율이 36.3%(901개 사업)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해당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도 강화됐다. 기획처는 지난해 현장점검과 e-나라도움 시스템 등을 통해 992건·668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630건·493억원)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지난 3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현장점검 규모를 기존 606건에서 1만3200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 개편도 추진됐다. 정부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기존 3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제안 범위를 신규 사업뿐 아니라 지출 효율화 과제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 건수는 지난해 517건에서 올해 1091건으로 증가했다. 열린재정 포털 이용자 수도 39만명에서 51만명으로 늘었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주요 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추가 지원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아동수당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7000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규모도 지난해 3조5000억원에서 올해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재원배분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