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웨이트 불가항력 영향 제한적…러시아 원유 도입 가능성 낮아"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유조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쿠웨이트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불가항력 선언과 관련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완화에 따른 추가 원유 및 석유제품 수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쿠웨이트 불가항력 선언과 관련해 "국내와 계약된 일부 정유사들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있는 만큼 불가항력이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는 지난 16일 계약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유조선의 페르시아만 진출입이 막히면서 기존에 약속된 인도 물량을 제때 맞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양 실장은 "정유 설비에 타격 입었다기 보다는 4월 선적일이 종료되다 보니 계약절차상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히면 그 다음 물량에 대한 불가항력을 (추가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완화에 따른 추가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도입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한 제재를 한 달간 추가 완화한 바 있다. 관련된 거래를 한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지만 정유사 등은 5월 말까지 7000만 배럴의 대체물량이 확보한 상황이다. 

양 실장은 "미국 제재 완화에 따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지만 유럽연합(EU)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국내 선박들이 EU 보험사를 많이 활용하는 만큼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 관심이 많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프타 추가 도입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제재 완화시) 확보한 경험이 있어 물량을 살펴보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대체 물량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뛰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0시부터 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진행한 비상조치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 선택한 것"이라며 "민생경제와 재정부담, 소비감축, 유종별 소비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국내에 비해 23.8%, 경유는 28.3%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20.8% 낮지만 경유 가격은 8.7%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양 실장은 "일본은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 비해 큰 폭의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지에 대해 다른 국가와의 사례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요관리 등을 위해 휘발유 가격이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움직임이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 가격 인상과 인하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하다. 다양한 의견을 나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몰타 국적의 유조선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기존에 발표한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유조선 7척에는 포함되지 않은 선박"이라며 "물량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제외한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하다.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