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월 10만5000원 인상

2322명 추가 수혜…총 1만1922명으로 확대

2017년생 일부 소급 지급…2030년까지 13세 미만 확대 로드맵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인상하며 ‘아동 중심 보편복지’ 강화에 나섰다.
 

군산시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급 대상은 기존 9600명에서 2322명이 추가돼 총 1만 1922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는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다시 대상에 포함되며, 4월 지급 시 올해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확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학령기 아동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 절차도 병행된다. 기존 수급 가정 중 보호자 정보나 계좌 변경이 있을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재신청해야 하며, 신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중심 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수당 인상을 넘어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복지 확장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