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무마' 검사 조사 난항…법무부 "강제 귀국 권한 없어"

美 연수 중 검사와 소통은 이뤄져…소환조사 변수

이원석·송경호 출국금지…'수사 외압' 윗선 확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검사가 해외에 체류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협조는 하고 있지만 강제 귀국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실무를 맡았던 A검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A검사는 미국에서 국외훈련 중인 상태다.

특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수사보고서 작성과 수정 경위, 이른바 '불기소 문건' 작성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A검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A검사는 2024년 김 여사 처분을 앞두고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무죄 판례를 참고하라"는 취지의 내부 지시를 받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조사 진행에는 제약이 있다. A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 소환이 어려운 데다 해외 체류 중이어서 대면 조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특검 요청에 따른 협조는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과 해당 검사가 연락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안내했다"며 "해당 검사는 특검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관련 규정상 참고인 조사 대상인 검사를 강제로 귀국시킬 권한은 없다"며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A검사 조사를 통해 2024년 10월 무혐의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가 수정된 경위와 그 이전부터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불기소 관련 문건의 성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수사 범위를 윗선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두 사람은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 축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특검은 A검사 조사와 함께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을 상대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수사 무마'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