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추진 다시 수면 위로…필요성 vs 실효성 논쟁

자본력 부족·건전성 우려 여전…기존 인뱅 역할론 속 회의론 확산

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토론회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최근 금융업계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재추진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예비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력·자금조달과 건전성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신규 인가가 이뤄진다면 자칫 '은행 수 늘리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관련 토론회에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규 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제4인뱅 신규 인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은행권 경쟁 촉진과 시중은행 과점 구조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중저신용층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공급 확대를 설립 목표로 내세우며 지난해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지만 도전장을 낸 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등 4개 후보가 모두 탈락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첫 심사 기준인 '자본금 및 자금조달 방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현 정부 들어 포용금융 기조가 강화되며 제4인뱅 설립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당시 탈락 사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자본력과 안정적인 수신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 조건을 일부 완화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한다면 연체율 상승과 부실자산 확대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뱅 3사가 금융 취약계층 지원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실제로 기존 인뱅 3사(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는 지난해 4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당국 목표치인 30%를 안정적으로 달성했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국회 토론회에서 "단순히 대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하면 부실 비용이 일반 소비자의 대출 가산 금리에 얹혀서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저금리 대출 시장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의 혁신적 신용평가방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했을 때만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인뱅 관계자 역시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기존 인뱅 3사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역할을 이미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싶다"며 "이미 3개 인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제4인뱅이 파급력을 가지려면 혁신이나 대중성이 따라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