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부산발전특별법 중단은 지역 차별

부산발전특별법 무산 놓고 야권 정치권 정면 비판

"대통령 눈치만 보는 정치로 부산 대표하겠다는 것인가"

[사진=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발전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권 정치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법안 지연의 배경을 놓고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산발전특별법이 포퓰리즘에 입각해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한 대통령의 한 마디로 법 통과 직전에 멈춰 섰다"고 비판하며, 지역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사실도 틀리고 논리도 맞지 않은 대통령의 부산 차별 발언 때문에 부산 시민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박 시장은 특히 야권의 침묵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전재수 의원을 겨냥해 “출마 선언문 어디에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 TV 토론에서도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침묵하는 정치, 부산의 최대 관심사 앞에서 입을 닫는 정치”라며 “부산의 미래 앞에 침묵으로 도망치는 정치로 어떻게 부산을 대표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전 의원을 향해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임에도 2년째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효능감을 운운하며 통과를 공언했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 입을 닫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대표 발의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번 문제의 성격을 두고 "부산 시민에게 이 문제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미래 100년이 걸린 생존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부산 시민은 '청와대 부산 지부장'이 아니라 '부산 시장'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발전특별법은 부산을 해양·금융·물류 중심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례와 지원 체계를 담은 법안이다. 그러나 재정 지원 규모, 타 지역과의 형평성, 특혜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회 논의가 지연돼 왔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지연 원인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여권은 “중앙정부의 신중론과 대통령 발언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사회적 합의와 재정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양수도를 만들겠다면 그 출발점인 부산발전특별법부터 통과시켜놓고 말하라"며 "부산 차별하는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부산 시민 눈치도 봐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