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 약정 시 초입금(최대 100만 원) 지원
연체이자 감면 및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등 경제적 자립 발판 마련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 불이익을 겪는 도민의 신용 회복을 위해 4월 1일부터 ‘2026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 채무액의 10%, 최대 100만원을 경기도가 초입금으로 지원한다.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유의자 등록이 해제되고, 대출과 취업 제한 해소, 연체이자 전액 감면, 법적 조치 유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 통합민원 플랫폼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 연계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으로 지급되며 도는 매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타 기관이나 지자체의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2021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청년·도민 금융회복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경기도는 2021년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가 된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에는 채무 원리금의 5%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출발했으며 학자금 연체로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청년층의 사회 재진입을 돕는 정책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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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업은 지원 규모와 실효성 측면에서 확대됐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초입금 지원 비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했고,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당시 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556명에게 5억64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히며 신용 회복의 문턱을 더 낮추기 위해 지원 비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2026년 사업은 이 확대된 기준을 그대로 이어받아 시행되는 셈이다.

누적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1852명에게 약 7억1800여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15명은 채무를 모두 상환했고, 1473명은 분할상환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 상환 유지율은 91.1%에 이른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실제 상환 지속과 신용 회복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도는 이 사업을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같은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1월에도 ‘2026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를 내고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학자금 이자 지원과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재학·미취업 단계부터 장기 연체 이후의 회복 단계까지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학자금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하며 청년층 교육비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장학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며 도내 대학생과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해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뿐 아니라 졸업 후 일정 기간 내 미취업 청년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장학사업을 통해 학업 성취도와 가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했다. 성적 우수자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이러한 학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학업 지속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인재 양성과 사회 진입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지속 가능성과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