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301조 조사 등 관세조치 향방 유동적…민관 함께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등 관세조치 향방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미 301조 민관합동대응 TF'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통상 현안 점검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을 포함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산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글로벌 양자 및 다자 통상현안을 업계와 적시에 공유하고 민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여 본부장은 "업계 관심과 우려가 큰 대미 통상현황은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는 301조 조사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지만 디지털 등 여타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대미 전략투자 및 비관세 이슈 등 한미 관세합의 후속조치 이행은 기존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원칙 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할당(TRQ), 산업가속화법, 배터리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포함한 주요 통상 이슈도 업계와 소통하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 에너지·자원 안보 이슈는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국 장관들과 나프타 및 원유 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상무관과 무역관을 긴급 소집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참석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중심의 다자주의 복원이 더딘 가운데 복수국간 통상규범 형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국별 통상 네트워크 다각화를 위한 이합집산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지재권협정 비위반제소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된 점은 아쉽다"며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이행 선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 이행 기반 마련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한국도 최초로 개혁 관련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자질서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할 것"이라며 "수출시장 다변화 및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 등을 위해 인도,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멕시코 등 신흥 시장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는 주요 글로벌 통상현안 논의 동향을 수시로 업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영 일선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해 통상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