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27일 북부청사에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4월부터 후보지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접경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공모에는 7개 시군이 참여했고, 선정위원회는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맞춰 기본계획 부합성, 투자유치 가능성, 개발부지와 기반시설 확보, 개발경제성 등을 중심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려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최종 지정이 아니라 통일부 신청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사전 선별 절차다. 통일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되며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 내외 특구 지정이 추진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접경지역 산업·관광 개발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번 평화경제특구 추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강조해 온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김 지사는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접경지역을 옥죄어 온 규제의 사슬을 끊어내고,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겠다"며 "평화가 곧 경제이며 번영이라는 사실을 경기도가 앞장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18일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에서도 북부 규제 완화와 산업기반 혁신, 투자 확대를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북부경제 활성화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평화경제특구를 오래전부터 경기북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해 왔다. 2023년 국회 토론회에서는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그런 구상이 선언 단계를 넘어 실제 지정 신청을 위한 실행 단계로 옮겨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단순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아니라,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서도 도는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규제가 완화된 경기북부의 미래상을 선보이겠다고 밝혔고, 이번 후보지 선정 역시 그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도는 선정된 시군과 ‘원팀’ 체계를 구축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평화경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은 전문가들이 경기도의 특구 지정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린 평가"라며 "선정된 시·군과 원팀이 되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평화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와 연구용역 지원을 통해 향후 특구 지정 신청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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