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구조개편 대응 노동단위 범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석유화학 구조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여수 지역 NCC 추가 감산 중단과 다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한국노총 전라남도지역본부, 여수산단노동조합협의회,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남지역본부 등이 소속되어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제시한 3대 산단 NCC 감산 목표는 270만~370만t 수준이며, 현재 약 343만t 감산이 진행된 상태다. 다만 울산산단에선 에쓰오일의 180만t 규모 샤힌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NCC 설비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
대책위는 "여천NCC, 롯데케미칼 등의 NCC 추가 감산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다운스트림 물량 감소에 따른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대량 해고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관 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의 연쇄 붕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수국가산단의 고용 인원은 2025년 2분기 기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해 약 7000명이 줄어든 상태"라며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제정된 석화 특별법에도 고용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며 최근 공고된 시행령 역시 산업 현장의 의견과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일방적인 추가 감산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여수지역을 한 단계 격상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지자체·기업·노동계가 참여하는 '4자 공동위원회'를 법제화해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여수는 최대 감산, 울산은 최대 증산'으로 나타나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권 보호, 지역 균형, 거버넌스 참여를 보장하는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도 요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현장을 배제한 일방적 구조 개편은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라며 "노동자가 주체로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용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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