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주권 시대' 앞당긴다…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본격화

마이데이터 설명회...관계부처·기업 등 300여명 참석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3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개최된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및 서비스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을 본격화한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마이데이터 지원사업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평원 등 20여 개 공공기관 및 금융·유통·정보통신·교육·에너지 분야 민간기업(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대상이 기존 의료·통신·에너지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전송요구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올해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오는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기관·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평균 매출액 1800억원을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민감·고유식별정보 5만명 이상을 처리하는 기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등이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공개한 총 17억 원 규모의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원 분야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 △본인정보 통합관리 △공공 웹사이트 안전성 강화 등으로 대상에 선정된 기업과 기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전문적인 자문(컨설팅)이 지원된다. 개보정보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 중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파편화되었던 개인정보를 국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국민 데이터 주권 시대’를 여는 데 마중물과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맞춤형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이환 예방· 관리, 해외체류 국민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했고, 향후 융복합 서비스로 사회난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