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개최

달라진 근로감독 정책과 기업의 대응에 관한 인사이트 제시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노동 분야에서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시기로, 최근 대법원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성과급 일부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되짚어보고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단 노사관계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각종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및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방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법주해서 집필위원인 권영환 변호사(공동그룹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인 김용문 변호사(공동그룹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심요섭 변호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시원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경력을 보유한 양지윤 변호사, 노동법 박사인 장현진 변호사를 주축으로 중요한 판례들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특별연사로 초빙하여 달라진 근로감독 정책과 기업의 대응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는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근로감독 정책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양지윤 변호사가 ‘경영성과급 임금성 주요 판결 분석과 기업 대응’을, 장현진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별 판결 분석-원청 사용자성, 경영판단사항과 쟁의행위, 파업시 대체/신규채용 등’을, 이시원 변호사가 ‘중대재해 유무죄 주요 판결 분석과 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인 김용문 변호사는 “노동 분야의 최근 판례와 제도 변화는 기업의 인사노무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