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퇴 압박 "거취 표명해야"…탄핵 공청회도 개최

정청래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인가"

민형배 "이미 탄핵소추안도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셋째)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일부 의원들은 4일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청래 대표는 "거취를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앞서 사법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책무를 다하겠다"며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이날 "법 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에 구제의 길을 열고,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있겠냐"며 "특검 수사방해 등으로 사법 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운 데 대한 양심의 가책은 없냐"고 반문했다.

이날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은 "(사법 3법 통과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도, 내란 청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므로 돌파구는 대법원장 탄핵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탄핵소추안은 이미 마련해뒀다"며 공청회 이후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 측으로 돌렸다. 정 대표는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기회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