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청소년 도박 근절 대책 발표...청소년 보호 장치 필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와 공동 기자회견

'성인 명의 계정 활용 경우 가상계좌 입금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 가능' 문제

청소년 도박 근절 위한 5대 전략 제시...교육청 직통 신고 핫라인 운영 등

3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운데)가 청소년 도박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민석 예비후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도박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예비후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향해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하형주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예비후보와 시민단체는 "온라인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트맨’이 청소년 가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성인 명의 계정을 활용할 경우 가상계좌 입금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하 이사장과 스포츠토토 운영 주관사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 측은 “입금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나 청소년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성인 명의 대여나 도용을 통한 청소년 도박 참여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도박 산업이 노골적으로 청소년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학교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경기도에서부터 청소년 도박과의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5대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교육청 직통 도박 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의심 학생에 대해 즉시 전문가 상담과 법률 검토를 연계하는 조기 개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도박 징후 체크리스트와 조기 경고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로 기존 1~2시간 특강 중심의 예방 교육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실제 판결 사례와 채무 사례를 활용한 교육, 금융 문해력 및 충동 통제 교육을 연계하고 디지털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는 경기도 청소년 도박중독 전담 대응센터를 설치해 상담·법률·심리 지원을 통합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학생의 채무 구조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넷째 전략으로는 ‘폰 프리 스쿨’ 정책과 통신 시스템을 연계해 학교 와이파이 접속 시 모니터링과 경보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경찰청·통신사와 협력해 도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하고, 의심 계좌에 대해 신속 대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행정부·국회·금융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도박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의심 계좌 신고 의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일정 기준 이상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선(先) 계좌 동결, 후(後) 소명 원칙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최근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의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SNS와 메신저, 게임 채팅 등을 통해 접근한 뒤 채무를 확대시키고 협박과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빚과 중독, 협박의 굴레에 시달리는 현실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도박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